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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Ⅲ. 국가-지역-학교의 관계와 역할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는 교육과정 분권화나 교육내용의 지역화와 맞물려 있다. 이에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서 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을 서로 구분하면서 관련시키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c-지역c-학교c의 관계와 그에 따라서 국가는 분권화 역할, 지역은
지역화 및 다양화 역할에, 학교는 자율화 역할에 집중하는 모형을 제안한다.

첫째,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교육과정의 세 주체인 국가-지역-학교의 관계, 국가→지역→학교의 수직 관계를 완화․해소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궁극적인 장인 학교에 맞춰서 지역과 국가가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세 기관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지역↔학교의 관계를 명시화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국가→지역→학교로 하향식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고, 이를 상명하달하는 행정수권형 교육과정으로 실행해 왔다(정기오, 2009). 이렇게 국가나 지역을 학교의 상위 기관으로, 국가나 지역은 학교를 하위기관으로서 그 지위를 규정하는 수직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학교교육과정 자율화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 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지역-학교가 지원하는 주체로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6월호에 게재됨>

*이 글은 17개의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자치 현장에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1차 포럼’(2020. 1. 9)의 ‘교육과정’ 주제세션의 발제문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