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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이 지방교육자치가 핵심적 담론으로 형성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지방교육자치 현황 분석, 추진 과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필요 역량 도출, 실제 사례에서 발견된 주요 역량 및 촉진 요인 탐색 등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와 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자치를 둘러싼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혁신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교육 거버넌스 개편과 초·중등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의 역할 분배 권한의 지방 이양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기조 하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전략과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와 ‘단위학교 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자치정책로드맵과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 현황, 업무 담당자 집담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적인 상과 방향, 필요성에 대한 정립 ▲시·도교육청의 보다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의 확대·수행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적, 맥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총체적 접근 ▲확대되는 권한과 자율성의 긍정적 활용과 안착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기반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한 학계 및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추진 과제 등을 도출하고, 추진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성을 조사하여 최우선 과제, 중기과제, 장기 과제로 유형화하여 제시했다. 그 중 최우선 과제는 ▲단위학교 학교 자치 활성화 ▲법령 및 조례 제·개정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자치 사례와 관련자 면담을 통하여 지방교육자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주요 핵심 역량과 관련 요인을 살펴본 결과 ▲관과 관, 관과 민 사이의 위계와 분절에 대한 반성과 성찰 ▲주체 간 ‘협력적 실천’ ▲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인사 혁신 ▲현장 지원 역량 ▲주체별 요구와 필요에 대한 대응 능력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과 설계 및 실행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교육자치 추진 원리로 지역별 고유성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현장 지원의 원리, 지역 생태계의 원리, 거버넌스의 원리를 제안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기획 및 협업 역량을 강화하는 인사 제도 혁신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의 권한 이양과 인력 조정 및 충원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민관학 협의체 등의 협업 체제 구축과 소통 구조 확립 등 교육자치를 둘러싼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자치분권 시대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하여 중앙의 교육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자치의 본래적 의미에 맞게 교육 주체들 간의 연계와 공동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