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무총리 담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하면서, 학원·PC방·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포함한 안내 지침에 마련해 학교관계자와 시도교육청, 관련의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확정했다.
개학 전 준비사항으로 ▲소독 강화 ▲보건호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위생․방역물품 비치 등을 발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지원하여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이후에도 ▲발열 검사 ▲유증상자 등교․출근중지 ▲교육 및 실천지도 등과 학교 창문 수시개방, 좌석 간 간격 최대 이격, 학년별 수업 시종 시간 별도 운용을 통한 쉬는 시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조성해 교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대형학원·기숙학원·학원 내 급식시설 등에 대한 관리지침으로 학원 상황에 따라 업무별 책임을 부여하는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대형학원의 경우 학생간 간격 1∼2m 이상 확보하여 밀집도를 낮추어 학원 내 집단감염 예방 철저하게 한다. 급식시설에서는 급식종사자가 배식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여 오염을 방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개학 전에 모든 교직원이 본 안내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개학 이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 내에 구성된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준비 및 적용 실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및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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