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4·15 총선이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역대 어느 총선보다 혼미한 정국에서 여러 당들의 수많은 후보자들이 저마다의 공약을 내걸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총선은 대선이 아니니 만큼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려 하는 것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은 지역 이기주의가 서로 대립하고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반적인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치러져야만 한다.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과 산업화를 달성하던 시기에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수도권이나 특정 지역의 발전이 우선시 될 때가 있었고, 그런 정책은 당시에는 필요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특정 지역이 국가 전체의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균형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방의 발전을 위해 흔히 추진되는 것이 랜드 마크가 될 만한 시설을 건축하거나 국제적인 이벤트 등을 유치하여 일시적인 수요를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의 제반 사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지역과 국가 전체의 발전에 유기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정치질서와 정치 쇠퇴’에서 미국 사회의 불평등이 ‘재가산화(再家産化, repatrimoniali zation)’를 통해 고착화되었음을 비판한 바 있다. 그가 말한 ‘재가산화’의 핵심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교육이었다. 미국 사회에서 대학 등록금의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그것이 직업과 소득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며, 후대에 걸쳐 부의 재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 미국 사회의 엄청난 격차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한국에서도 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로 소득의 양극화 지표는 개선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지만, 자산의 양극화,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의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결국 인위적으로, 즉 ‘정책’을 통해 쏠림현상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쏠림현상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쏠리는 쪽으로 계속 쏠리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니 이를 억제하고 처벌하려는 방식보다는 쏠림 현상이 덜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의 교육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대학들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의 경제를 견인할 산업에 대해 연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고, 또 중앙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단언컨대 이것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관건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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