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최근 교육계에서 코로나19로 전국 유․초․중․고교의 개학이 4월로 미뤄진 것과 관련해 9월 신학년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9월 학기제 도입 검토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하는 등에 대해 교총은 “지금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에 모든 국민이 집중할 시점이지, 감염병 장기화에 떠밀려 섣불리 신학년제 문제를 제기하거나 논의해 혼란을 부추길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이참에’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너무 무책임하고, 만약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게 되어도 또 다른 감염병이 생겨 9월 개학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또 다시 3월 신학년제로 옮기자 할 것이냐며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취학 연령을 6개월을 앞당겨 조기 취학시키는 문제도 엄청난 여파와 막대한 비용을 고려할 때,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취학 연령을 6개월 앞당길 경우, 신입생 숫자가 대폭 증가해 교사, 교실 등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고,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며 “신입생이 급증한 해당 학년 학생들은 이후 진학, 입시, 채용 등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게 되면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대학 입시, 기업 채용과 공무원 시험 등 국가고시 일정 등도 전면 수정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체의 시간표가 달라지는 혼란과 그 과정에서 나타날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9월 신학년제 문제는 현실적 불안감 해소용으로 제기할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 이슈화 삼을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9월 신학년제 논의는 추후 정말 필요와 요구가 있다면, 그 때 교육적, 전문적, 사회적으로 검토해도 늦지 않았고, 지금은 오로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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