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일명 ‘유치원 3법’이 제기된 지 1년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비를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적으로 사용 시 벌금형에 처해진다. 교육계에서는 유치원 3법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열린 제375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후, 박용진 의원,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각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도 유아교육에 충실히 사용되고,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이른바 ‘셀프징계’를 방지해 실효성을 높이고,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했다. 이전에는 시설, 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 이후부터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아울러, 모든 유치원에서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가 법률로 규정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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