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CCTV), 신호등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化’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민식이법’에 따른 영향이기도 하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민식이법 통과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한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 폭이 좁은 지역에는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한다.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강화해 20km/h 이하로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개선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한다.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
또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며,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표출화면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개선하고, 제한속도 지키기 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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