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 개인방송 채널이 가장 많은 직종은 교원으로, 1248개가 운영 중이었으며 대부분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익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표준지침은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 기준이 없었다.
지침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 기본 요건이다.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수익 발생 시 신청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이며,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ㆍ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원, 교육전문직 등은 1248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원이 540개(43.3%)를 운영해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27.2%, 340개), 고등학교(25.6%, 320개) 순이었다.
이용하는 플랫폼으로는 유튜브가 98.0%(1223개)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구독자수는 200명 미만(65.0%, 811개)으로 적은 편이었다. 또한 교원 유튜버 대부분(69.9%)은 거꾸로 수업 등 교육활동, 교과정보, 학교활동 등 지식제공 차원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표준지침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20년 1월 중순경에「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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