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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 등 혁신방안 추진 |
| 2020년 교육부 주요정책 방향 |
| 기사입력 2020-01-10 오후 9:18:00 | 최종수정 2022-05-19 오후 9: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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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 공정성 강화 등 교육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시가 40%로 확대되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또한 가해학생으로부터 교원을 지키고,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학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올해는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부터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되고, 대학 강사제 안착은 물론 유능한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이 마련됐다. 달라지는 교육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고교학점제‧일반고 역량강화‧대학혁신지원‧사학혁신 등 10가지 정책 안착할 것”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올 3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88만명 혜택) |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 ‧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기존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 어린이집 지원분 2조 1670억원(100%) 편성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19.12.3.)으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효력이 2022년까지 연장 | 모든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 ‧ 모든 사립유치원(3811개원)에서 맞춤형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단계적 개통 - 예산(2월), 수입/지출(3월), 결산 등(5월) - 소규모 유치원 밀착지원체계 마련 |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 ‧ 「정부 24」를 통해 온종일 돌봄 통합 신청 시스템 구축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돌봄 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방안 수립 및 발표 | 초등돌봄교실 확충 |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학교여건 등을 고려해 700실로 확충 | 교육급여 지원 | 고등학생 교육급여(부교재비) 지원단가 대폭 인상(62%) 지원항목 | 학교급 | 2020 | 부교재비 | 초 | 134,000원 | 중 | 212,000원 | 고 | 339,200원 | 학용품비 | 초 | 72,000원 | 중·고 | 83,000원 |
|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 ‧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3월부터) ‧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600교 내외) 및 교과특성화학교(300교 내외) 확대 ‧ 다양한 교과특성화학교로 구성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모형 개발 빛 운영 실시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지역학교 간 연계 및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 등을 통한 고교교육 혁신 추진) 지정·운영 ‧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 대상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5개 내외 시‧도교육청) |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신규) | ‧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요소 등을 51개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우선 적용 | 디지털 교육 콘텐츠 활용 확대 | ‧ 디지털교과서 보급 - 중3 과학, 영어(총 17종) |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 ‧ 초·중학교(최소 4개실, 스마트기기 60대) 무선인프라 구축 100% ‧ 고등학교 무선인프라(최소 4개실) 구축 100% | 특성화고 혁신 지원(신규) | 직업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성화고 200개교 지원(1교당 2억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직업계고 학생,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4백만원 지원(10월부터) | 직업계고 현장실습 수당 지원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실습기간 동안 월 60만원의 수당 지원 | 기업현장교육 지원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실습기간 동안 월 평균 50만원 지원 |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신규) | 고졸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가칭)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운영 | 재정과 행정업무를 K-에듀파인으로 완전 통합 | 재정(에듀파인)과 행정(업무관리) 완전통합한 K-에듀파인 1월 2일 개통 | K-에듀파인을 통한 전자금융서비스 확대 | ‧ 학부모부담금 전자고지 및 전자수납 추가도입 - 학부모 교육비 수납방식 = 현금(자동이체) + 신용카드 + 전자고지 및 전자수납 - 학부모는 스마트폰(전자고지·수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비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까지 가능 ‧ 법인카드 관리 전자화 전면 시행 -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까지, 카드사 전체(16개)로 확대 - 내역 조회 및 자료 활용, 발급·해지업무까지 가능 |
고등교육 분야 대학 입학금 폐지 | ‧ 국공립 대학, 사립대학에 이어 사이버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 학자금 대출 |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2.0%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율 부과체계를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로 개편해 금리 인하 효과 연동 및 인하(4.5%)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2,174만원)으로 저소득 사회초년생 상환부담 경감 ‧ 사망·심신장애자의 채무 면제 추진(신규) -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장학재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사망‧심신장애자 채무 면제 또는 감면 시행(하반기) |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 ‧ 교내 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9,000원 ‧ 교외 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11,150원 | 대학생 취업·창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Ⅰ유형) | ‧ 희망하는 전국 대학생 지원인원 확대(6,200명) -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이행을 조건으로 장학금 지원(학기별 등록금 전액 + 장려금 200만원)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신규) | ‧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학기당 1,000명/연간 최대 2,000명) - 학교별로 취업역량 개발, 학업성적,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학생 선발 *Ⅰ유형 : 등록금 전액 +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 *Ⅱ유형 : 등록금 전액 지원 | 대학혁신지원 | ‧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필요성에 대한 지속 강조를 통해 예산 증액 * (’19년) 5,688억원 → (’20년) 8,031억원 (2,344억원↑, 전년대비 41.2%↑) * (Ⅰ유형)자율협약형 : 131교 (6,540억원) * (Ⅱ유형)역량강화형 : 12교 (362.4억원) * (Ⅲ유형)지역혁신형 : 3개 지역혁신 플랫폼(1,074억원) ‧ 1차년도 연차평가 시행(4월) - 3개 영역 내 5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 -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배분 및 사업비 조정에 활용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 ‧ 지원규모 확대(3,908억원, 1,000억↑) - (Ⅰ유형)자율협약형 : 87교 (3,461억원, 851억↑) - (Ⅱ유형)역량강화형 : 10교 (172억원, 42억↑) - (Ⅲ유형)후진학선도형 : 25교 (250억원, 100억↑) ※ 성인학습자 후학습 지원 강화를 위해 맞춤형 단기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Ⅲ유형 확대(’19. 15교 → ’20. 25교) | 첨단분야 인재양성 | ‧ (상반기) 관계법령(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개정 완료 ‧ (상반기) 첨단 분야 관련 2021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완료 ※ 미래수요 학생정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2월) | 대학 강사제도 안착 | ‧ 새로운 강사제도 안착 지원 - 방학 중 임금(577억 원) 및 퇴직금(232억 원) 지원 -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신규, 49억원, 약 1,800명 지원) - 국립대학 강사 전업-비전업 강의료 차별 해소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강사 등 임용 시 결격사유 조회 절차 간소화 |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인문사회분야) | ‧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3개 사업을 (가칭)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으로 통합 개편해 최대 5년간 지원 |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 ‧ 사업기간 : 2020년 9월~2027년 8월 ‧ 사업유형 : 미래인재양성사업, 혁신인재양성사업 ‧ 지원규모 : 석박사급 대학원생 1만 9천여명 ‧ 지원항목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석사 월 70만원, 박사 월 130만원 이상), 사업비, 대학원 혁신지원비 등 | 핵심 학술DB 지원 확대 | 학술DB 대학라이선스 39종 지원(114억5600만원) | 가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규) | ‧ 지자체, 대학 등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 자율적으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원 - 지원대상 : 3개 지역의 지역혁신 플랫폼 - 사업예산 : 국고 1,080억 원 ※ 지방비 매칭 30% - 향후 기본계획안 확정·공고 (1월) | 대학 진로탐색학점제(신규) | ‧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지원(10교) - 학생 스스로 설계한 진로탐색 활동을 수행하고, 평가를 거쳐 학점을 부여 ※ 취업·창업 준비, 연구·발명, 인문·예술, 사회봉사, 국제화 등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 실험실의 창업 준비 지원규모 확대(10교 추가 선정·지원) | 산학 연계교육 (LINC+사회맞춤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 지원규모 확대 - LINC+ 사회맞춤형 : 20개 협약반 추가선정·지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3교 추가선정·지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산학협력 고도화형 | ‧ 4년제, 전문대 지원금액 확대 - 4년제 : 55개교, 교당 평균 44억원 지원 - 전문대 : 15개교, 교당 평균 11억원 지원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 ‧ 4년제 LINC+(산학협력 고도화형) 대학 중 25개교 지원(5개교 신규선정, 교당 10억원) ‧ LINC+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년제 대학 중 15개교 신규선정(교당 10억원)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지원(BRIDGE+) 사업 | ‧ 4년제 24개교 지원(6개교 신규선정) ‧ 교당 평균 지원 금액 확대 (11억원) |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 ‧ 지원인원 확대(2,425명) ‧ 파란사다리 주관대학별 타교생 의무 선발비율 확대(‘19년 10% → ’20년 15%) ※ 전문대학생 선발 확대로 일반대-전문대간 균형 지원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운영 (신규) |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시행(1월 발표예정) - 표준실습학기제 및 실습지원비 지원기준 도입, 현장실습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신규) | 폐교대학에 대한 체계적 후속지원을 위한 폐교대학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기록문서고 건립 설계 추진 (1~12월) | 사립대학 재산처분 제도 개선 |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 초과인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대체 취득 불요(1월부터) - 교비회계 전출 및 세금 납부 용도에 한함 |
평생교육 분야 매치업(Match業) | ‧ 매치업 신규 운영분야 발굴 및 참여기관 확대 ‧ 매치업 학점인정을 위한 고시개정 추진(상반기) 등 학습자 지원정책 지속 추진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AI분야 이수체계도에 따른 전체 K-MOOC 강좌 개발 완성 제공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신규) |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운영(5곳) ‧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문해교육과정 고시」 제정(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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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은지 기자 rosajej9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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