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확대한다. 또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준비하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상경력, 봉사활동, 동아리, 독서활동 등의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또한 대학이 고교수준을 평가하는데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고교프로파일(고교정보)도 폐지해 대입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최근 이슈가 됐던 정시확대와 관련해서는 서울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확대한다. 대입전형간 비율 균형과 공론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했다. 대학 여건에 따라 2022학년도에 조기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재 고1과 중3이 치르는 대입에 적용되며, 2021학년도 대비 5625명이 늘어난 셈이다.
대학 선정 기준은 2021학년도 대입계획에서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을 합산한 비율이 45% 이상인 곳을 선정했다. 대상 학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전형 쏠림 대학이 적적하게 전형간 비율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종 불공정성과 특권층 입시부정과 관련한 요소도 배제해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수상경력, 봉사실적, 동아리, 독서활동 등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폐지할 계획이다.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
아울러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등 새로운 수능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한다.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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