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자소서, 고교프로파일 폐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활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현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학생부 기재항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비교과활동에는 수상경력, 봉사실적, 동아리, 독서활동 등이다. 소논문, 진로희망분야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
자기소개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2021학년도부터 기재금지사항 검증을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를 철저히 한다. 2022학년도부터는 문항 및 글자 수를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줄이며, 교사추천서도 폐지한다.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현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4 수능에서는 폐지된다.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020학년도 수능부터 고교정보를 제외하는 블라인트 평가를 시행한다. 대학에 전송하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며, 면접부터 서류평가까지 대입 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향후에는 고교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한다.
또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방식 및 기준 등 대학별 세부평가기준과 세부평가 단계 등을 사전에 알고 준비하도록 공개한다. 대교협과 함께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하고, 모집요강에 평가기준 공개를 의무화한다.
선발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별로 매학년도별 대입전형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외부인사 포함)하고 대교협에 결과를 보고한다. 대학 종합감사 시 대입 공정성 강화 관련 점검목록을 추가하고, 감사 결과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 및 기관경고 조치한다.
학생부 기재사항 검증 강화
학생부 불공정성 중 하나는 학교와 교원의 기재 역량 차이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원의 평가 기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연수 모듈을 개발하고, 확대한다. 또한, 고교 교사-입학사정관 간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단계적으로 필수화하고, 기재 표준안을 내년도에 현장에 보급한다.
학생부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논문 등재, 도서 출간, 발명특허, 교외 경시대회, 해외 봉사활동, 공인어학시험, 교외수상실적, 인증 취득 등 기재 금지사항을 기재해 위반하는 비위가 발생한 경우는 국‧공‧사립 교원 모두 엄정한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학생부 기재금지사항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기재 금지어 목록을 추가하고, 단위학교 및 교육청별 검증을 강화한다.
2022년에는 4세대 나이스 내 지능형 검증 솔루션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검증시스템은 ①교육청에서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해 기재금지 사항을 검증하고, ②단위학교에서 대학으로 학생부를 제출한다. ③대학에서는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교육부, 교육청으로 통보한다. ④교육청은 사안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⑤교육부에 통지한다.
2020년 3월부터는 학생부 신고센터를 운영해 학생부 기재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학생부 평가시간을 확보하고, 평가자별 평가시스템 접속기록을 10년간 보존한다. 대교협과 함께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시 1인당 적정 평가시간을 마련한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통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체 대학맞춤형컨설팅을 지원하고, 위촉사정관 교육이수시간을 상향한다. 현재 위촉사정관 교육시간은 신임은 30시간, 경력은 15시간으로 진행되지만, 향후 신임과 경력 상관없이 40시간으로 확대한다.
정시비율 40% 이상 확대
학종의 불공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정시 확대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교육부도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1~중3이 치르는 대입에 적용된다. 이 비율은 2021학년도 대비 5625명(38.0%)이 증가하는 셈이다.
정시 확대 대학은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비율의 합이 45% 이상인 서울소재 16개 대학이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은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하되, 교육부는 대학 여건을 감안해 2022학년도 조기달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교유형, 사교육 등 외부영향력이 큰 논술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유도하는 등 해당 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는 한편,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미래교육을 담아낼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녀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입시는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역량 평가방식을 논·서술형 유형뿐만 아니라 학생부위주전형 및 수능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도 단순화 한다.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대학별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비판받는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을 폐지한다. 논술(2016학년도 4.18% → 2020학년도 3.21%), 어학, 글로벌 특기자 전형(2016학년도 0.67% → 2020학년도 0.20%)은 2016년부터 선발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사회적배려대상 전형 10% 의무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한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한다. 지역균형 선발은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및 교과성적 위주 선발방식을 권고한다.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는 수도권 대학은 20% 이상 상향토록 한다. 다만, ‘수도권 이외 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 선발로 갈음한다. 중장기적으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 체계 내에서 교육 형평성 지표를 개발해 교육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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