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경미한 폭력에 대해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시행되는 등 개정된 학폭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더욱 보완하기 위해 자체해결 이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 회복에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가해학생 1~3호 조치를 학생부에 1회에 한해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21일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폭법)」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된 법안은 ‘학폭법’을 포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등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에 추가된 학폭법 개정안에는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학교장이 경미한 학폭을 자체해결한 이후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산상의 손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에 대한 재심 절차가 폐지되면서 시행령의 조항도 삭제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1~3호에 해당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유보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를 1회에 한해 유보하되, 추가적인 학폭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전에 유보된 조치와 함께 학생부에 기재한다.
기재유보 조치의 유효기간은 동일 학교급 내로 하되, 초등학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치일로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했다.
이 외에도 학폭 사안의 고의적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모두 동일하게 징계위원회는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학폭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사립학교교원 징계규칙 개정안은 공포 즉시인 내년 1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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