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대입 입시부정과 관련해 정부가 입학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열린 제371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개정안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시 부정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할청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 외에도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접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도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됐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범죄 등 범죄행위자가 외국교육기관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학생보건교육에 마약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학교보건법’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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