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내학교와 마찬가지로 성범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교원은 외국교육기관에 근무할 수 없게 됐다.
현행법에서는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재직 중인 교원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교육기관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고,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초 외국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원이 재직 중인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에 이학재 의원은 외국교육기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뒀다. 한편 재직 중이라도 퇴출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학재 의원안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신경민 의원안과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학재 의원은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가 국내 학교뿐만 아니라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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