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 경기교육이 당면한 교육재정 확충 건의안과 학교시설개방 확대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2020년 교육급식·교복·체육관 건립 추진을 위한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배분 기준 개선 ▲학교시설 개방 확대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다변화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이 최소 10%이상 증액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5개 기관·단체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향후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공휴일·방과 후 학교시설 개방 시 학교장에게 부과되는 관리·책임 부담을 해소하고, 학교시설 관리를 지자체장에게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을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각 기관과 주체가 도와주셔 교육급식, 실내체육관, 교복 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혁신학교 10년을 맞아 존엄, 정의, 평화를 미래교육 지표로 삼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교육재정과 학교개방에 대한 현안을 함께 해결하며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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