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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 2‧3 무상교육 등 교육관련 법안 12개가 본의회로 넘겨진 가운데 31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초·중등교육법」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12개 법안이 31일 의결됐다.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교육환경 안전을 위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다. 최소환경 기준,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 교육시설의 단계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 등 새로운 안전점검·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시설 안전 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학 입학금 폐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폐지된다.

이 외에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개정해 법적 효력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사립특수학교의 장을 중임하도록 사립학교법도 개정됐다. 평생교육법도 개정돼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