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로부터 시작된 특권층 입시의혹이 국회의원까지 번졌다. 일부 국회의원의 자녀들이 대입을 위한 미성년 논문 공저자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취업에까지 ‘부모찬스’를 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의원 24명이 참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미성년자 자녀의 논문 공저자 현황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 부당한 일은 없었는지, 결과물을 입시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의 대학 입학준비와 전형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법안의 주요요지는 국회 내에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며, 향후 관련 법률 개정시 종합보고서의 제도개선 권고 취지를 반영하도록 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4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학계, 법조, 교육행정, 대학입시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권과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의 권한 등이 부여된다.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먼저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고의공직자까지 대상이 넓어진다면 법안을 수정하거나 다른 법안을 따로 발의해 진정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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