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학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해당 기관의 소득분위 산정 오류로 받지 못할 뻔한 학생이 2만여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구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 10만 건 중 2만 건은 당초 소득분위 판정결과 9-10구간으로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신화 신청을 통해 1-8구간으로 재산정 되어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최신화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최신화 신청 3만757건 중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다시 살펴본 건은 신청 건의 90% 가량인 2만7881건이다. 이 중 대부분은 당초 결과보다 소득분위가 내려갔다.

특히, 소득이 가장 많은 10구간에서 소득분위 최하위인 1구간으로 재산정된 학생도 28명에 달했다. 최신화 신청 건은 2016년 2만 8천 건, 2018년 3만 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구간까지 해당되는 학생이 지원받는 장학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진다.

김병욱 의원은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며 “연간 2만 건의 소득분위가 재산정 된다는 것은 소득분위 산정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장학금이 절실한 학생이 이러한 시스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