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격을 10년마다 갱신하고 교원평가를 폐지, 역량진단으로 전환하는 한편 교사 전보에서 저경력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보선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교장, 교감 승진 과열풍토 해소를 위해 교직을 교사직과 학교행정직 등 투트랙으로 이원화, 1급 정교사 자격취득 이후 선택하도록 했다. 전문직 임용제도를 개선, 무시험 선발과 순환보직형 장학사 임용, 전문직 아카데미 신설도 제시됐다.
2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교육정책포럼에서 박영숙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성 신장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교사 자격 10년 갱신제 = 교원의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신장할 수 있게 10년 주기로 연수를 실시하고 자격증의 갱신하는 시스템이다.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연수 결과를 자격에 반영,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단계적으로 촉진한다는 게 연구진의 구상이다. 주기적인 연수와 연계한 자격증 갱신 방안은 교원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연수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입직부터 퇴직 때까지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연수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연구진은 교사 생애단계를 시행착오기(1~2년), 좌절·성장기(2-5년), 발달기(5-10년), 성숙·안정기(10-15년), 회의·혼란기(15-20년), 소극·냉소기(20-30년), 초월·격리기(30년 이후)의 총 7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연수를 제안했다.
◇ 교원평가 폐지 역량진단 도입 = 교원들의 불만이 높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교원 역량진단’ 도입을 제안했다. 교원 역량진단의 평가영역은 교수-학습역량, 학생이해 및 지도역량, 교육공동체 형성 및 참여역량, 자기계발 및 관리역량 등 역량군으로 하고 있다. 현행 교원평가가 현재 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역량진단은 미래사회와 교직이 요구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연구진은 현행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으로 부적격교사 퇴출 등 평가에 대한 오용 가능성, 다양한 역량평가 불가능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 교원 승진, 교사직-행정직 투트랙으로 = 교장, 교감으로 승진 과열구조 완화를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취득 이후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 등 투트랙으로 승진구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싱가포르의 교원 경력 다원화모델을 벤치마킹한 이 방안은 각 트랙별로 몇 단계의 승진구조를 만들고 처우와 위상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이 핵심. 교사직의 경우 수석교사 전 단계로 ‘선임교사’와 같은 직위를 두도록 했다. 각 단계별로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을 제공해 직무동기와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 교사 전보시기 선택제 도입 = 전보를 둘러싼 교사들 간 갈등을 줄이고 교사 중심의 전보제도에서 학생중심의 전보제도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도서벽지지역이나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저경력 교사들을 집중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 학교에서 구성되는 교사를 고경력, 중경력, 저경력이 고루 배치되게 특정 계층이 일정비율 넘지 않게 조정하도록 했다. 또 교사들이 학교 실정에 따라 전보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등 전보시기 선택제 도입을 건의했다.
◇ 장학사 무시험 선발…임기제 장학사 도입 = 전문직 시험을 보지 않고도 정성평가와 포트폴리오만으로 장학사를 뽑는 방안이 제시됐다. 별도의 시험을 치지 않아도 역량과 정책감각이 있는 교원을 전문직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장학사로 근무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사로 근무하는 순환보직형 장학사 신설도 제안했다. 일종의 임기제 장학사인 셈이다. 이외에 전문직 아카데미를 설립, 전문직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전문직 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내놨다.
◇ 교원수급 결정권 교육부 이양 = 연구진은 교원정원결정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안정적 교원 수급 정책을 추진하고 영양, 보건, 사서, 상담 등 비교과 교사는 교원총정원에서 분리, 별도의 양성채용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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