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중 음주운전으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비율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절도‧도박, 성비위, 교통사고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교사들의 징계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음주운전(31.3%)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징계를 받은 전국 유‧초‧중‧고 교원 6094명 중 1910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은 지난해 12월 일명 ‘윤창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97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관련해 징계 처분 결과, 감봉이 881건, 견책이 729건, 정직이 273건, 해임이 14건, 강등이 7건, 불문경고가 6건이다.
이어 폭행‧절도‧도박 등 기타 실정법 위반도 1715건(28.1%)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성폭행‧성추행 등 성비위 686건(11.3%), 교통사고 503건(8.3%) 순으로 많았다. 성비위의 경우 스쿨미투에도 불구하고 10건에 대해 징계 감면이 이뤄져(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분석)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승래 의원은 “윤창호법의 취지가 음주운전 근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돼야할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많은 것은 문제”라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원들에 대한 징계와 교육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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