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초·중학교 순회 보건교사제도를 폐지하고, 교내 의사·약사 배치를 대학까지만 한정하는 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학교에만 보건교사를 배치해 학생 보건관리를 하게 된다.

신경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는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보건교사의 업무와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순회 보건교사 제도를 폐지해 현실에 맞는 학교 보건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나, 일부 대학에서 간호사가 근무하거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는 2006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순회 보건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학급 수가 많은 경우 보건교사 1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