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혁신학교 등 높은 평가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은 각 시·도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혁신학교(지구)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자유학기(년)제 연수, 고교학점제 선도·연구학교 확대 운영 등이 전 시‧도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운영, 교육대학·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과의 협력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별 우수사례에는 광주·부산·인천‧강원·경북·충북이 선정됐다. 광주는 혁신학교 도입 3기를 맞아 혁신교육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광주형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교육과정 중심 연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생주도 기획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했다.
인천은 초등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교육 광장토론회 등을 개최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정책 제안에 따라 자체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등 정책소통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강원은 예술교육 향유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현장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교사 자율기획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의 악기를 찾아 활용하는 ‘잠자는 악기 깨우기 프로젝트’ 등 예산상의 한계를 넘어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했다.
경북은 직업계고 학생 1인당 예산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 직업교육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직업계고 수업개선을 위해 교수학습 연구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직업 교사자격(TVET) 연수를 실시했다.
충북은 행복씨앗학교(혁신학교)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행복씨앗학교기획협의회·배심원단·소통지원단 등으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학급당 학생 수 조정, 교육행정지원팀 구성 등 학교업무를 효율화했다.
기초학력, 다문화 교육기회 보장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은 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통합학교 교(원)장 연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성과, 다문화 감수성 제고 및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보장 노력이 전체적으로 우수했다.
그러나 부적응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율의 경우 시도별로 편차가 존재해 학업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지역별 우수사례는 대구·부산·세종‧경남·전남·제주가 선정됐다. 대구는 일자리 개혁 현장 착근을 위해 용역근로자의 93.4%(872명)을 직고용으로 전환하고, 청소원·경비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을 관리할 기존 원스톱지원센터를 직속기관인 대구교육시설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성까지 높였다.
세종은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놀이중심 교육과정(세종형 아이다움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립 숲유치원을 개원하는 등 선도적인 유치원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전체 공립 단설유치원에 간호사·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보급하는 등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을 구축했다.
경남은 유아교육 공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 4개원을 신설하고, 아침 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했다. 공·사립유치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유치원 교육의 질을 제고했다.
전남은 용역직 기숙사 사감 100% 직고용 전환, 유치원 기간(시간)제 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 강사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 52시간제 착근 등을 위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했다.
제주는 제주다문화교육포럼을 통해 제주 다문화교육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추어 다문화 감수성을 높였다.
환경 개선‧안전 교육 등 학교 안전 강화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은 전체적으로 재난위험시설 해소,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성폭력 예방 및 관리 역량 강화, 지자체와 연계한 학생 성폭력 예방 노력 등은 향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됐다.
지역별 우수사례는 대구·부산·울산‧경남·충남‧충북이 선정됐다. 대구는 최근 6년간(’12~’17년) 학교폭력 예방활동 과정을 기록·분석한 ‘학교폭력예방백서’를 발간해 학교폭력 대응전략 수립에 활용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1교 1자문 변호사제를 운영한 점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울산은 학교폭력 예방환경 구축 예산을 적극 확보했으며, 학교폭력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다양하게 지원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위원 비율을 확대해 징계조정위원회 기각률을 92.3%까지 높였다.
경남은 불법카메라 탐지기 상시 운영 등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지역 내 시민단체와 스쿨미투 대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남형 성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가이드를 통해 피해사례, 유형별 사안처리 등을 적극 안내했다.
충남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취약한 학교 대상으로 전문강사 등을 지원해 성인권·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뮤지컬·인형극 공연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지킴이와 함께 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펼쳤다.
충북은 2017년부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인성교육 중심의 ‘PEACE School’ 중장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경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시 협업, 경찰청과 연계 기획한 청소년 뮤지컬 등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학생 ‘친구‧교사관계’, 학부모 ‘학교 안전’ 만족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영역은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의 직접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로 구성됐다.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도 조사항목은 수업, 생활지도, 진로·진학, 학생 안전·건강, 교우관계, 교사관계, 전반적 행복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다.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 교우관계, 교사관계 관련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고, 생활지도, 진로·진학, 안전·건강 관련 문항에 대한 학생 행복도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항목은 공교육 혁신 강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로 구성됐다.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환경 개선 등 안전한 학교 구현 관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학교혁신 등 공교육 혁신 강화 관련 항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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