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무너진 학생 생활지도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10일 단체교섭에 본격 돌입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의 현장 안착과 전담 부서 설치, 교원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1월 28일 교육부에 32개조 43개항을 교섭과제로 제안한 데 이어 2월 19일 2개조 4개항의 교섭과제를 추가해 총 34개조 47개항을 교섭 요구했으나 실무협의를 거쳐 총 30개조 39개항에 대한 교섭이 진행됐다.
주요 교섭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교원복지 및 처우 개선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이다. 최근 개정된 학폭법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지침 마련 시, 교원단체 의견을 반드시 수렴‧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전담부서 설치, 예산‧인력 확충, 현장 매뉴얼 등을 잘 마련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원의 생활지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게 교총의 요구다.
아울러 ▲교육활동 과정 상 신체 접촉 허용 기준 매뉴얼 마련 ▲청소년 문신․화장 등 대응 위한 생활지도 기준 마련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등 ‘현장 체감형’ 과제를 통해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확대 및 교원 연구비 인상 ▲도서벽지, 농어촌 등 관사 정비 등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각종 수당 인상 등을 통한 교원 처우 개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도 주요 교섭 과제로 제안했다.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각각 5~10명 내외로 구성된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위임하여 향후 교섭‧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총의 교섭과제는 많은 현장 교원들의 절실한 바람과 요구가 반영된 안”이라며 “‘안 된다, 어렵다’ 보다는 ‘된다, 가능하다’라는 긍정적 시각에서 적극 수용하고 조속히 타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그동안 교섭‧협의가 교원들의 권익향상 및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이번 교섭‧협의에서도 학교현장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부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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