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전히 소멸·폐지된다. 올해 중학교 3학년부터는 대학에 들어갈 때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의당 여영국, 윤소하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금은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또한 대학별 금액도 매우 상이했고, 산출 근거나 징수 목적이 불분명한데다 대학 측이 사용처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이에 교육부와 사립전문대를 포함한 국·공·사립대는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해왔다. 지난 2017년 11월 수차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 폐지에 대해 정책적인 합의도 이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입학금 축소 방침을 밝혀 국공립대는 지난해부터 입학금을 폐지, 사립대와 사립전문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2017년 기준으로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원, 사립대의 경우 평균 77만원에 해당했다. 이중 전체 사립대의 약 52.9%인 82개교의 입학금은 7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했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는 난항을 겪기도 했다. 당시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대학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이고 대학 재정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이후 사총협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보존을 위해 등록금 인상안 등을 제시해 입학금 폐지 논의가 결렬되기도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학 입학금 납부의 법적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대학 입학금의 정책적인 폐지에 이어 법률적인 폐지를 명확히 했다. 다만 대학원은 학부 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등록금 분납은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해,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이르면 2020년 첫 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영국 의원은 “대학등록금 가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입학금의 법적 폐지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넘어 대학무상교육 실시와 공영형 사립대의 전면적 확대, 국공립대 통합을 통한 전면적 대학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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