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오는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이 전격 시행된다. 고3 학생 44만명이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받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무상교육 시행은 정부가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이며, 오는 2020년 고 2‧3학년 88만명, 2021년 전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했으며, 2520억원의 예산으로 고3 학생 약 4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가 줄어들면서,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2025년 이후에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지만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각 시도교육청과 원만한 협의책이 마련될지 미지수다.
올해 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무상 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강조해 제 2의 누리과정 사태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학생․학부모, 국민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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