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자치와 분권을 위해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감협은 지난 9일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개막식에 앞서 임시총회를 갖고, 교육개혁과 교육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육감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현 정부에 협조해 왔다”며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 공약이나 국정과제를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회장은 전북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 부동의와 관련해 “(부동의 결정은) 어느 한 지역 또는 해당 교육청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모든 교육청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고교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라며 “협의회와 교육부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며, 11월 총회에서는 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기 위한 법령 정리를 제안하면서, 교육부가 마련할 지침도 협의회와 공동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부처가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해당 법령의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적정성과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부처 장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협의회는 교육자치를 위한 실질적 역할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해 협의회 사무국의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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