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6일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은 학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대학의 위기상황에서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안에서는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란 비전과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의 4대 정책방향,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로서 7대 혁신과제를 제시한다.
학과‧전공 경계 완화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사구조 개편」을 지원한다. 2020년까지 대학 내 학과별‧전공별 경계를 완화하고 다양한 학문 간 ‘융합학과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둘 이상 계열 간 융합학과의 경우, 총 정원 일정비율 범위 내 교사‧교원 확보 요건 충족에 예외를 인정하고, 둘 이상 학과․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학과(학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융합형 학사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이 유연한 학사제도를 활용․운영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학사제도 개선 사항 도입 현황 및 도입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학사제도 운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학사제도는 크게 ▲계절수업을 정식학기로 인정해 5학기 이상 운영 가능한 ‘다학기제’ ▲1학년은 진로 숙고, 4학년은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년별로 다른 학기를 운영하는 ‘유연학기제’ ▲1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면 집중강의와 집중이수를 허용하는 ‘집중이수제’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편제정원 없이 새롭게 개설하는 ‘융합전공제’ ▲학생이 원 소속학과‧연계 전공‧설계전공‧융합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전공선택제’ 등이 있다.
日수출규제 대응하는 ‘신산업’ 인재 양성
미래 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한「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부처 간 협업‧조정,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의제를 발굴하고, 심의‧의결한다. 미래산업 선도인재, 주력산업 핵심인재,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등 분야별․인재 양성방안도 마련‧검토한다.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학별 강점 등을 고려해 유망 분야를 선정하고 신산업에 대응하는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BK21 후속사업 등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분야별 연구인력 양성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3, 4학년 대상 해당 연계․융합전공 과정 신설을 대학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시간강사 2000명 연구지원
「대학강사제도 안착」을 위해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고용안정(1년 이상 임용 및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및 처우개선(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을 추진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에 강사고용안정 지표를 반영하고 해고 강사에 대한 연구 지원 강화한다.
특히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추경 중 280억원을 편성해 해고된 전업강사를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BK21 후속사업 평가에서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의 강의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 지표를 반영하고, 강사 임용 시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임용할당제’ 등 지원을 강화한다. 강사 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학의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대학-지역 연계한 교육혁신
지역대학 간 특성화 및 기능조정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 첨단학과 및 융합학과 등을 설치․운영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로 개편하고,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혁신 교육과정을 개발 및 공동 운영한다.
지역 전략산업 분야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 대학 산업계 연구기관 간 연계에 기반한 지역대학의 R&BD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전략과 연계 및 참여대학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대학이 지자체․연구원 등과 협력해 지역현황 분석․발전전략 수립 등 지역 내 핵심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수 조정
대학이 특성화 방향에 따라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평가 비중을 강화한다. 대학이 자체 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화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해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를 통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하는 등 단순화한다. 아울러 1, 2단계 진단을 단일 단계로 개편하고, 지표 체계를 간소화하고, 학생의 강좌 선택권 보장 및 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지표를 포함시킨다.
교육부는 8월 중 2021년 진단 방안(시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방안을 확정한다.
공영형 사립대 도입 추진
설립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 고등교육 기회보장,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국립대 고유 역할과 기능 및 국가의 지원 의무를 관련 법률에 규정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기여, 고등교육 기회 보장,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도 확충한다.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에는 1504억원이 투입된다.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운영 책무성을 높이도록 지역의 건전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전문)대’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역할에 따른 사업모델 (지역형, 직업형 등)을 유형화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전문대학은 평생‧직업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혁신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해 미래 유망직종과 연관된 현장성 높은 실무교육 및 교수․학습방법을 지원해 지역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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