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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의 질병휴직 사유에 불임‧난임 사유를 신설해 휴직을 보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일부개정안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거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한다.

경미한 사안에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한다.

아울러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재심절차를 폐지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해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일원화·간소화했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된 불임‧난임 사유를 별도 휴직사유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교원이 1년 이내 범위에서 불임‧난임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보장하도록 했다.이 외에도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으며, 폐교 야영장 등 교육용 시설이나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총진을 위한 특별법도 일부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