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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입학 전형료 규정이 없던 초등학교에 대해 국·공립 초등학교는 징수 금지, 사립초등학교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징수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합리화법’「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규정돼있던 중·고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의 전형료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00원~20,000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국립초등학교와 공립초등학교는 각각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돼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지만, 입학 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만 무료였다.

이찬열 의원은 “소액의 입학 전형료라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특히 국립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전형료를 특정한 기준도 없이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