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79.61점을 받으면서 기준점수인 80점에 0.39점 모자라면서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했다”며 7월 초 청문을 실시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으면,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상산고 측은 평가 결과에 따라 구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에 이어 올해 재지정 평가를 앞둔 전국 23개 자사고들도 6월 말~7월 초 평가 결과 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6월 말 경기 안산동산고, 경북 김천고, 경북 포항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7월 초에는 가장 많은 13개 자사고 평가를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이 결과를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자사고들이 주의‧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운영성과평가에서 평균 3.5점 가량 감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결과, 경희고는 기관경고, 한가람고는 관련자 경고, 동성고 기관주의‧경고, 이화여고 기관경고, 중동고 기관경고‧관계자 주의, 세화고, 중앙고, 한대부고도 경고를 받았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최대 12점을 감점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항목 중 종합감사 결과 개인 주의·경고는 0.5점, 기관 주의는 1점, 기관경고는 2점 감점이 된다. 부정행위 및 비위가 발생하면 최대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높이면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확보해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자교연은 “평가대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구체적인 감점 내용이 언론에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평가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의도된 ‘자사고 죽이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교연은 “현장방문 때 평가지표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등 운영성과 평가지표, 항목별 배점 설정 등 전반적으로 오류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자사고 교사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사업에 지원하면 예산에 차등이 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어 어렵기도 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재지정평가를 진행하는 교육청을 보면 개인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든다. 자사고도 분명 필요하다. 폐지보다 형평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먼저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입시요강이 늦어도 8월에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자사고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교육계에 혼란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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