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뉴스스크랩 | 나의덧글
최종수정 19.10.11 16:39
   
뉴스 홈 교육정책 행정 기사목록
 
교육부 차관보 11년만에 부활
각 부처간 실무 의견‧난제 조율
기사입력 2019-06-21 오후 1:22:00 | 최종수정 2019-06-21 13:22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행안부 승인에 이어 교육부 차관보를 신설하고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2008년 폐지된 이후 11년만에 부활하는 차관보 직위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며,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또한, 사회관계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사회지표 개발‧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7명을 증원한다.

차관보는 직속 조직 없이 장·차관을 보좌하는 참모 직책으로, 정부조직법에는 부처당 1명씩 둘 수 있는데, 1급이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 차관보가 어떤 역할을 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회부총리 역할을 보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⑤항에도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제28조(교육부) 2항에도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차관보 신설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을 둘러싼 우려와 교육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란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어 향후 차관보 역할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유‧초‧중‧고 교육의 시․도교육청 전면 이양되는데 크게 덩치를 키우는 게 맞느냐는 것이 교총의 지적이다.

교총은 “국가교육위-교육부-교육청-학교 간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여전히 이견과 논란이 있다”며 “그에 걸맞은 기구 개편을 논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었다.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자사고 재지정 발표 앞두고 ‘반발’
학교 복합화 본격 활성화
행정 기사목록 보기
 
 초1 한글교육 ‘읽기’ 강화한다
 국민 10명 중 9명 “교육 특권 ..
 외고‧국제고 재지정 기준..
 [잠망경] 가정형편 어려워 학비 ..
 수능감독관에 의자 배치 요구
한국교육개혁포럼 창립식 개최
‘2019 KCPC한국창의지필퍼즐대..
초1 한글교육 ‘읽기’ 강화한다
<교육칼럼> 미래의 학생으로 전..
<교육에 바란다> IB 교육과정 도..
 
회사소개 광고/제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공지사항 구독신청 기사제보 독자투고 관련교육기관
 

[주간교육신문사] 040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길16(서교동) 교평B/D 5층 Tel : (02)3142-3212~4 / Fax : (02)3142-6360  제호: 주간교육신문 등록번호:서울 아02648  등록일:2013년5월16일  간별: 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이창호    청소년보호책임자:공춘식
총무국, 편집국(신문, 평론) 02-3142-3212 ~4

Copyright(c)2019 주간교육신문사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