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학생 증가로 신음하는 특수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병원학교’ 건립 확대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장애 아동에게 재활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규교육과 돌봄까지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이 의료권과 교육권을 동시에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의료시스템과 전문가가 없는 특수학교 현장에서 중도‧중복장애, 중증장애 학생들은 늘 생명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인지능력 상실, 전신 마비 등 각각의 증상에 각종 처치를 제때 하지 않으면 언제 응급상태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특수학교에서 레녹스가스토증후군인 아동이 학교 급식시간에 발작이 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은 이 같은 현실을 반증한 사례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병원학교는 대부분 백혈병이나 소아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소아 재활치료 의료기관은 전국 200여 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1%도 못 미칠 정도이며, 그마저도 지역별 편차(수도권 40%, 경상권 24%, 충청권 10%, 강원권 5%)가 커 상당수가 병원이 없거나 대기 기간이 너무 긴 탓에 타 지역 병원을 찾는 상항까지 벌어지고 있다.
현재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장애 어린이는 30만 명을 넘었으며 이중 수개월 이상 치료를 대기하며 방치되는 아동은 10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를 가리키는 ‘조사망률’역시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4배인데 비해 10대 미만 장애인 어린이의 조사망률은 37.9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아재활치료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상황에도 의료기관들이 경영난 때문에 소아재활병동을 폐쇄하고 있어 안타까움만 더해간다. 환자를 볼수록 적자를 보는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의 낮은 수익성이 가장 큰 이유다. 설비와 인력, 시간 대비 낮은 수가 때문에 병원들이 운영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과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를 내세우고 소아전문응급센터와 재활병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권역 재활병원을 9개소까지 확충한다고 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경남·전남·충남 세 곳에만 건립이 추진 중이며 4곳은 외래 중심의 센터로 축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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