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이 장기회되면서 교육부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잡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미궁에 빠졌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여당은 당초 상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국회 본회의는 4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어 계류 중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지난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의원 45명이 공동발의했으며, 한 차례 공청회를 거쳐 4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할 수 있어 상반기에는 통과가 돼야 올해 내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정부에 법률안 이송, 대통령 공포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6월 국회가 열려도 연내 출범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4월 열린 공청회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교육위 의원들이 국가교육위 설치 필요성이나 위원 구성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쳐 상임위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여름호 인터뷰에서 “6월에 계류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혹시 이번 회를 넘어가게 되면 미래교육체제 어젠다에 대한 설득력을 갖고 계속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올해 설치가 안 되더라도 이번 정권 내에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미뤄지면서 연내 발표할 고등교육 혁신방안에 국가교육위가 담당할 일부 업무의 추진 계획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반기 출범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관련 혁신방안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전담해서 끌고 가는 방향을 생각했지만, 연말까지 출범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교육부 내부에서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만들 때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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