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전교조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2일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촛불 정부라면 적폐청산으로 답하라”며 법외노조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조합원 1100여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이날 결의문에서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인 법외노조 조치를 전교조 30주년까지 청와대가 결자해지하라고 누차 촉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거부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고,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고 법외노조가 됐다.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규약이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이에 전교조는 7년간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벌여왔다. 올해는 전국 교사, 시민들로부터 받은 자필 탄원서 7만2535부를 제출했으며, 청와대와 대법원 앞 1인 시위, 1610개 시민사회단체와 326명의 사회 원로, 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단체, 퇴직교사들의 릴레이 기자회견, 5000여명의 조합원이 함께한 서른 살 전교조 전국 교사대회 등을 진행해왔다.
또한 지난 2월 ‘2019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권정오 위원장은 “전교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법외노조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며 해직교사들의 복직이다. 5월 25일 30주년 교사대회까지가 법외노조 해결의 마지노선”이라며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총력 투쟁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를 놓고 교육계에서는 ‘연가투쟁’이라며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 정현진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듯 ‘연가투쟁’이 아니며, 연가는 다양한 참여 방식(조퇴, 연가, 퇴근 후 참여)중 하나로서 참여 조합원의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대변인은 “연가로 ‘수업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조퇴, 출장, 연가, 병가 등이 있을 때 사전 수업 교환 등의 시스템이 일상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결의대회를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집회 참가 교사나 연가를 허락한 학교장 등에 대한 제재 계획은 내놓지 않아 사실상 연가투쟁을 허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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