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전북도교육감)이 지난 12일 열린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과 ‘(가칭)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 구성 등을 협의했다.
시‧도교육청은 3학년 2학기 소요재원을 추경으로 편성함에 따라 올해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재정에 대한 전반적 연구를 바탕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초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으며, 시‧도교육감들도 이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미래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감들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고교 학점제 ▲특성화고 지원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와 선취업 후진학 ▲학교 공간 재구성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소규모 학교 지원 등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시행령 정비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도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의 창구를 활용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교육재정 편성권한을 가진 시‧도교육청, 교육부 및 재정당국 등이 함께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시‧도교육청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쟁점 등에 대해 함께 협의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방교육재정은 2018년 예산기준 73.7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며,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수행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투자는 현재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요과제로 논의되었던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의 핵심도 교육”이라며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도교육청의 자금 조기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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