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최근 사립학교의 이사진 및 총장 자격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임원과 총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해 학교에서 퇴출된 비리 임원 등이 손쉽게 학교로 돌아올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거나 파면된 지 5년,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지 3년으로 돼있어 횡령과 채용비리 등 학교 운영에 문제를 끼친 비리 임원이 학교가 정상화되기도 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개정안에서는 임원과 학교의 장 결격사유 기한을 각각 5년에서 10년, 3년에서 6년으로 기존의 2배로 연장했다. 개정안에서는 사학뿐만 아닌 공립학교 출신 교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이사나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위법행위나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 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비리 임원이 학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해당 조항은 과거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었다가, 사립학교법을 후퇴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2007년 개정 당시 삭제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진 구성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은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자’의 총장 임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른바 ‘바지 이사장’을 세우고 이사와 특수관계인 자를 총장으로 임명해 이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이사장뿐만 아닌 ‘이사와 특수관계인 자’의 총장 임명을 제한했고, 이사 상호 간 친족 구성 비율도 현행 4분의 1미만에서 5분의 1미만으로 줄이도록 했다.
사립학교를 감시하는 교육부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시정요구 기간 중에만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를 강화해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일 때라도 직무수행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파견하는 임시이사도 보다 쉽게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사 중 1명이라도 취임승인이 취소되면 임시이사를 파견해 기존 이사진을 견제하고 학교정상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비리 이사에 대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 도입, 이사회 개최 사전 인터넷 공지 등 학교 내·외부 구성원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기 위한 조항도 추가됐다.
끝으로 신 의원은 “수십 년째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전횡과 비리는 그저 몇몇 사학의 문제가 아닌 사립학교를 구성하는 제도 그 자체가 갖는 한계로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이 이뤄지도록 후속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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