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승진에 유리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올해의 스승상’ 연구실적평점을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의 스승상’은 2001년 교육부가 조선일보와 공동주최해 유·초·중·고 교사 10~15명을 선정해 수상해왔다. 올해의 스승상 제정 당시 상의 영예를 제고하기 위해 연구실적평정점 1.5점을 부여하고, 2002년부터는 수상자에게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해왔다.
연구실적평정점은 다른 승진 점수와 비교해 매우 큰 점수이며, 언론사가 주는 스승상 가운데 수상자에게 연구(승진) 점수를 주는 것은 ‘올해의 스승상’이 유일하다.
이에 교원단체는 과도한 혜택이라며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가장 높은 연구 점수를 부여한 것에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교육 현장의 적폐를 조장하여 온 것”이라며 연구점수 부여를 중단하고, 승진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훈령에 ‘올해의 스승 교육발전연구실천대회’라는 것을 만들어 올해의 스승상 대상자들에게 특혜 승진 점수를 부여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은 해마다 비교육적 행위를 앞장서 실천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올해의 스승 교육발전연구실천대회’ 중단과 특정 교원 단체에게 세 개의 연구대회 주최를 허용하는 특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올해의 스승상에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실적평정점은 폐지하되 사회적인 귀감이 되고 미래교육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선도적인 교사를 대상으로 포상과 상금을 수여해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6월 중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협의회 등을 개최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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