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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열린 ‘제10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전수 점검은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새 교육과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편성 및 학생평가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2018년 고1, 2019년 고 1‧2학년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학업성적 처리 방식 등 원칙을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교육과정 편성 및 학생평가 처리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학생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학력 미인정 고교 졸업 후 전문대학 입학자에 대한 조치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대상자에 대해 대학의 장이 법령‧판례 및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 및 학위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