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전보T/F운영을 통해 학교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의 협의과정을 거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오는 9월 1일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기전보 실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채용 후부터 정년 시까지 동일 기관 근무가 가능했으나,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단체협약에 따라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동일기관 장기근무에 따른 문제와 인사고충을 해소키 위해 희망자에 한해 교류와 전보를 시행해온 바 있다. 특히 교육감 직고용 전환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공무직원 정기전보는 그간 제한적으로 진행되던 희망 전보를 전면 확대해 장기간 근무에 따른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 및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직종별 최고 25년 이상 최저 5년 이상 동일기관 근속자를 대상으로 적정 분할해 5년 주기로 정기전보를 전개한다. 이번 9월 1일자 교육공무직원 정기전보대상 직종은 원활한 교단지원과 학년단위 교육의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리원 등 12개 직종 3천2백여명(전체교육공무직원 19%)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외 9개 직종은 내년 3월 1일 전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직원의 전보원칙은 직종별, 근무유형이 동일한 조건으로 전보하되 현재의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전보 추진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이번 9월자 전보대상자는 전보 희망서를 6월말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게 되며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내 전보는 교육지원청별 자체 기준에 의해 실시해 8월 중순에 새로운 근무지로 배치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교육공무직원 정기전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으로 하여금 소속감을 고취시킴은 물론 보다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현장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서울시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업무형태 등 학교별 근무조건의 차이에 대한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노조단체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했기에 근로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며 “실질적인 전보가 이뤄지는 전보신청서를 조사시(6월중)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가급적 전보희망자를 고려하고, 업무형태에 따른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근로조건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최초 실시에 따른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에 대해서는 “전보유예제도를 활용해 전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정기전보는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행정의 대표 정책이다”고 강조하며 “교육공무직원의 정기전보를 통해 권리와 책임에 상응하는 인사정책을 펼침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가 중심이 되는 시교육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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