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대량해고 후폭풍이 발생하는 원인이 ‘강사법’이 아니라 ‘대학 기업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8월1일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은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1년 이상 임용·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퇴직금·4대 보험 적용 ▲대학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강사의 소청심사권 보장 같은 처우개선을 담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원인과 해법’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임순광 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 대학가에서 시간강사들이 대량 해고되고, 강좌 수가 줄어들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근본 원인은 강사법이 아니라 대학 기업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대학의 기업화를 멈출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대학이 다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내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대학측은 재정부담을 강조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으로 재정부담이 커졌다며 강사를 대량해고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정체된 등록금 인상률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데 시간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이유다.
이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팀장은 “등록금이 동결됐다고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동결이 아니라 등록금 인하”라며 “현재 사립대학은 운영수입보다 지출이 커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간강사와 학생들의 의견은 대학측과 주장이 달랐다.
강태경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일반 학생들의 등록금은 동결된 것이 사실이지만 대학원생과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꾸준히 올랐다”고 반박했다.
강 수석부지부장은 “강사에게 드는 비용은 대학재정의 1.5% 정도를 차지한다”며 “구조조정 원인을 대학 재정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진우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학생과 시간강사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사결정구조가 있었다면 대학이 학생의 학습권과 강사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적으로 학내 구성원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대학 내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로 실질적인 권한이 별로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과장은 “여러 대학 협의체를 방문하며 강사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하고, 강사 고용안정을 위해 대학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강사 고용 수준에 따라 대학별로 강사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고, 대학 사업 예산을 활용해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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