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정부가 예비비를 긴급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라돈, TVOC 등 공기 질 측정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혹은 학부모 참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측정결과의 최종 수치뿐 아니라 초기측정치부터 재측정 이력까지 모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공기측정과정의 투명성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아울러, 현재 사실상 연 1회 진행되는 공기 질 등 환경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간 공기 질 측정결과는 최종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돼 최초 또는 재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된 학교 또는 교실의 추적관리가 곤란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공기가 깨끗하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측정하기도 해 정확한 현상황 진단이 곤란하다는 국민권익위의 지적도 있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미세먼지, 라돈, 폼알데하이드 등 공기질이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깜깜이 측정’으로 측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측정은 된 것인지, 언제 측정됐는지 학생과 학부모는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확한 측정과 이에 기반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통과돼 다행이지만, 아직도 학생들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
미세먼지 대책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실효적 의지를 가졌느냐에 달렸다. 30% 감축을 목표로 잡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은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뒷북 대책에 불과할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래도 교육당국은 하루 빨리 관련된 조치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과 예산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관련법 통과를 계기로 학교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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