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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정부와 한유총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한유총의 요구가 무엇이든 간에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관철하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한편 사태가 이 지경에 처하도록 유치원을 설득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태도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한유총의 주장은 국가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정부가 유아교육에 투입한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주장하는 시설 사용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장관은 유치원은 학교이며 어떤 학교에도 땅이나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시설 사용료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양측의 주장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으면서 그 피해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튀고 있다.

정부와 한유총의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유총에서 주도하는 강경파들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아니라 설립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치원 설립단계에서 사유재산을 투입했기에 이에 대한 보상 없이는 강경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국가로부터 한 푼의 지원도 받지 않았다며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에듀파인을 수용한다면서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을 유보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교육청의 행정처분과 감사를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유치원 관련법의 제정·개정 방안이 논의돼 왔으나 차일피일 미뤄진 채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당사자인 교육부와 한유총은 대화와 타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태 악화를 막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