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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중고교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금지된다.

이는 현행법상 ‘예외적용 기간’이 끝난 데 따른 것이다. 예외적용 기한을 미루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않았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이나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 이는 방과후학교에도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산·어촌에 자리한 학교나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학교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허용됐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은 예외로 뒀기 때문이다.

이 예외조항은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의 여건상 타 지역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함을 고려해 2016년 5월 29일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법률의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2월 28일까지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도 방과후과정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금지 예외규정을 활용할 수 있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지난해 4월 기준 각각 1904개와 1493개였다. 실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운영한 학교는 전체의 20%수준인 680개(농산어촌 254개교·저소득층 밀집 426개교)다.

한편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예외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