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각 시․도 교육청이 자사고 평점 기준을 급격하게 높여 자사고 퇴출을 유도하고 있는 등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호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에 관한 논쟁의 핵심: 국가의 개입, 자율,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정부 주도와 감독 위주의 후진성에서 벗어나 자사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관(官) 중심의 획일성과 경직성에 탈피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사고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 등을 고려하는 자사고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오세목 중동고등학교장은 ‘자사고 평가 계획은 자사고 폐지 계획’이라는 주제로 반(反)교육적 평가 기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였고, 양영유 중앙선데이 교육전문기자는 ‘정권에 따라 춤추는 자사고 정책’이라는 주제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는 자사고 정책과 대입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일률적 자사고 지정취소기준은 위헌’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간 이명웅 변호사는 자사고 폐지정책을 헌법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한표 의원은 “자사고는 여러 방면에서 평준화 된 교육에 획일성을 보완하고,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며, 인재의 수도권 집중 완화에 기여하여 수준 높은 지역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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