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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평론] 소득주도 성장 이론의 실패와 국민교육

기사입력 2019-02-01 오전 11:34:00 | 최종수정 2019-02-01 11:34

안재오

1. 서론 :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

문재인 정부는 국민 경제를 위한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 개념을 추진했다. 이는 경제학 책에도 안 나오는 특이한 이론으로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줌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또 거기서 생산과 투자를 유인한다는 상당히 이상적인(idealistic) 이론이었다. 이는 주류 경제학이 아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이라고 하는 데 아직 이를 시행한 국가도 없고 당연히 이 정책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더욱 없고 아주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이론이다.

이런 극히 새로운 정책을 한국이 먼저 실험해 보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앞으로 더 자세히 제시할 것이나 미리 말한다면 실패라는 것이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월호에 게재됨>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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