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방재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와 교육감은 물론 학계 인사도 초청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모처럼 부총리와 교육감들이 지방재정 정책에 관한 공감대를 찾아보기 위한 시도로서 일단 바람직한 일이다.
요즘 들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여러가지 형태로 무상교육이 강화되고 이밖에도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재정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의 비중이 매우 크다.
국회에 제출된 2019년 정부예산안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5조7천억원을 헤아리면서 교육부 총지출 75조2천억원의 74.1%를 차지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실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다.
이 회의에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비율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대통령과 시도교육감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같은 것을 구성하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런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관계인사와 전문가들이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우선 지방교육청의 재정건전성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채를 하루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최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조9687억원이었던 지방교육채는 2017년 12조1071억원으로 급증했다.
왜 이렇게 지방교육채가 급증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아마도 벌어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에 대해 의문을 여전히 버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채 급증한 이유를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감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도자 의원이 지적한 대로 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정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강원도 교육청은 지방채를 대부분 상환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지방채를 앞장서 줄인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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