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관내 중‧고교에서 교사와 그의 자녀가 학교를 함께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13일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자녀가 입학할 예정인 학교에 교사가 먼저 지원했더라도 교육청이 개입해 같은 학교에 있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려면 6개월 전 공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피제의 내년 3월 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자녀와 한 학교에 있는 교사가 학교를 옮길 경우 근무연한 5년을 다 못 채워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상피제 도입 전 부모와 자녀가 우연히 한 학교에 배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보 인사에 개입하기로 했다. 현재 교사는 연말에 전보 예정 학교가 정해지고 중‧고교 신입생은 이듬해 1월 학교 배정이 이뤄진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에 인사권이 있는 사립학교나 선택지가 좁은 옹진‧강화군 섬 지역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사를 부모로 둔 학생들은 진학할 학교를 선택할 때 부모가 있는 학교는 가장 마지막 순서로 적어내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부모와 자녀가 어쩔 수 없이 한 학교에 있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학년에 배치하고 해당 교사가 담임이나 시험 관리‧감독을 맡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부모가 교사로 있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1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교사 전보를 강제할 수 없다”며 “사립학교도 상피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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