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대와 우려와 아픔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학습권, 폭력, 성폭력과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한 중도탈락 학생선수와 대학교 학생선수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경험이 있는 나는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발표의 토론자로 부탁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도 이전의 실태조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실태 보고서 서론은 국가 주도 체육 정책의 목적, 성과와 효과, 폐해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 및 단체의 노력을 시기별로 구분한 후, 스포츠인권과 관련된 대한변호사협회의 진단, 헌법과 국제협약, 인권 관계 기관의 문건, 국내법 등을 정리 분석하였다. 관련 문헌의 분석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 등이 충실히 반영되어 조사의 필요성이 잘 정리 되었다고 본다. “공허한 노력과 대책들에 대한 반성과 혁신의 필요성”으로 명료화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실태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노력과 치열한 반성에 기반하여 혁신을 제안한 것으로 기대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4월호에 게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