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초등학교 학생은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히고, 점심시간에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돌을 던지는 행동을 반복했다. 이에 담임교사는 “당분간 쉬는 시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리에 앉아 있고, 점심을 먹은 뒤에는 교실로 돌아오라”고 지도했다. 그러나 이후 학부모는 “아이 엉덩이에 멍이 생겼고, 밤에 소변 실수를 했다”며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다. 그럼에도 학부모는 재정신청까지 이어갔다.

이 사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2024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실린 실제 상담 사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원의 행위는 언제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아동학대 신고가 있어도, 법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구별한다

AI 나눔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항을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교원의 행위가 곧바로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짚는다. 법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아동학대 금지행위와 명확히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적 목적에 따른 생활지도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전제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하게 될까. AI 나눔이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고 정리한다.

정당한 교육활동 및 보호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사안이 곧바로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및 제17조의3, 그리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사안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의견서는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시해 작성되며, 수사기관은 이를 사건 기록에 편철해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법은 교육 현장의 판단이 형사 절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연결해 두고 있다.

무혐의 이후에도 남는 과제 — 교원 보호 및 지원 조치

이번 사례에서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무혐의 결정이 곧 교원 보호의 종착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후속 보호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도 교원보호기금 운영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원되었다.

결론 — 기준이 명확할수록, 교사는 위축되지 않는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하다. 판단의 기준은 아동학대 신고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교원의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여부다. 법은 이미 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그 기준이 현장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않을 때, 교사는 위축된다.

AI 나눔이는 교사에게 침묵을 권하지 않는다. 대신 법령과 절차에 근거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기준을 아는 교사는 위축되지 않고, 교육은 멈추지 않는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