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데 받아주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 최근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 부모가 남긴 이 한마디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폭력을 ‘사과’와 ‘용서’의 문제로 축소하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어리석음’으로 규정한 태도 때문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가해학생에게 8호 처분인 강제전학을 의결했으나,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해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과 이후 절차의 공정성’과 ‘촉법소년 제도의 한계’ 라는 제도적 문제를 드러냈다.

가해학생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지만, 피해학생들은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즉, 가해자의 사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와 교육청의 절차는 법에 따라 계속된다. 이 지점에서 AI 나눔이는 교사와 보호자가 ‘사과 이후 행정 절차’와 ‘촉법소년 고소의 실제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는다.

사과 이후에도 이어지는 행정 절차

AI 나눔이에 따르면,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회복 절차를 지속해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7일 이내에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AI 나눔이는 또한 “경미한 사건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결국 ‘용서’는 제도의 종료 조건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체계 안에서 별도로 고려되는 요소에 불과하다.

촉법소년, 법의 한계와 피해자의 권리

AI 나눔이는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한다. 헌법재판소는 2002헌마533 결정에서 만 14세 미만을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였으며(「형법」 제9조), 이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전환된다(「소년법」 제4조).

AI 나눔이는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만, 수사기관은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며, 피해자는 진술조력인 제도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성폭력 등 특정 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권과 증거보전권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AI 나눔이는 이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며, 촉법소년 제도의 구조를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AI 나눔이가 설명하는 ‘절차의 의미’

AI 나눔이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폭력 사안을 감정이 아닌 절차 중심으로 바라보도록 돕는 행정지원 도구다. ‘사과’와 ‘용서’로 흐려지기 쉬운 상황에서도, 법령과 조치 기준을 근거로 일관된 절차를 제시한다. 가해학생의 연령, 조치 단계, 심의 결과를 입력하면 「학교폭력예방법」 및 「소년법」 등에 따른 후속 절차를 자동으로 제시하고, 조치 미이행이나 행정심판 진행 여부에 따른 추가 조치까지 함께 안내한다.

결론 — 감정과 제도가 만나는 지점

학교폭력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절차의 문제다. ‘사과했으니 용서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피해자 보호의 본질을 흐린다. AI 나눔이는 인간의 감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만 교사가 절차를 지키고, 피해자가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의 화해가 공정한 절차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도가 먼저 바로 서야 진정한 화해도 가능하다. AI는 그 절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조용한 도구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